양적완화 알아보기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란?

양적완화(QE)는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려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통화정책의 일종이다. 양적 완화는 새로운 은행 준비금을 창출하여 은행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대출 및 투자를 장려한다. 미국에서는 FED(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내 통화 공급을 늘리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정책의 한 형태이다.
• QE에서 중앙은행은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과 같은 기타 금융 상품을 사들인다.
• 양적 완화는 일반적으로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 시행한다.
• 미국에서는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양적 완화(QE) 이해

금리가 0%에 가까워지고 경제 성장이 정체될 때 양적 완화가 시행된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같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제한적이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중앙은행은 전략적으로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 양적 완화를 실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국채 및 기타 증권을 구매하여 은행 준비금을 시중에 투입한다.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더 낮아지고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이 제공되어 은행이 더 쉬운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코로나로 양적 완화가 사용되었고 연준은 2021년 1분기까지 재무부 발행 증권의 56%를 차지하면서 보유량을 늘렸다. 정부의 재정 정책은 통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다. 연준이 시중에 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 재무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고 새로운 세금 정책을 시행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중에 자금을 보낼 수 있다. 양적 완화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합일 수 있다.

양적완화(QE)가 효과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QE의 결과는 정량화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은 자국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 완화를 결과는 비슷하지 않았다. 양적완화 정책은 금리를 낮추고 주식 시장을 부양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전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윌리엄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의 효과는 착실히 저축하는 사람보다 대출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보다 투자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며 QE에는 장단점이 있다.

양적 완화(QE)의 위험

인플레이션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림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다. 유동성이 시스템을 통해 움직임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 증가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시차가 보통 12~18개월이므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의도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양적완화 전략 역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제한된 대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출을 늘리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개인과 기업이 대출 및 투자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현금이 은행에 보관되거나 기업이 현금을 쌓아두는 " 신용 경색"을 일으킨다.

평가절하된 통화

양적 완화는 통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통화를 평가 절하할 수 있다. 평가절하된 통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해 국내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을 더 비싸게 만들어 생산 비용과 소비자 물가 수준을 높인다.

양적 완화(QE)의 실제 사례

미국

대공황에 맞서기 위해 미국 연준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연방 준비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채권, 모기지 및 기타 자산으로 증가했다. 은행 준비금은 2017년까지 4조 달러 이상 증액하여 이러한 준비금을 대출하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은행은 2조 7천억 달러의 초과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준의 QE 프로그램의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2020년 연준은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및 시장 혼란에 따른 긴급 양적완화 조치로 7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준은 2021년보다 2022년에 나타난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추세를 피하려 상당한 금리 인상과 연준의 자산 보유 축소를 포함하도록 통화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했다.

유럽과 아시아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일본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일본 은행은 디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일본 국채 매입에서 사채 및 주식 매입으로 전환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5조 4500억 달러에서 4조 5200억 달러로 하락하면서 양적완화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위스 국립은행 (SNB) 도 양적 완화 전략을 취했고 SNB는 국가 전체의 연간 경제 생산량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했다. 경제성장에 박차를 이후의 회복세를 SNB의 양적완화로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6년 8월, 영국 은행(BOE)은 브렉시트의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600억 파운드의 국채와 100억 파운드의 기업 부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 인상을 막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2018년 6월까지 영국 통계청은 총 고정 자본 형성 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비율보다 낮은 0.4%의 평균 분기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양적완화는 화폐 발행인가?

비평가들은 양적 완화가 사실상 화폐 인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화폐 인쇄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를 지적한다. 그러나 양적 완화 지지자들은 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손에 현금을 직접 맡기지 않고 중개자 역할을 하므로 양적 완화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이 적다고 주장한다.

양적 완화는 은행 대출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QE는 은행 시스템의 채권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화폐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은행이 더 쉽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대출을 인수하고 다른 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은 준비금의 10%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을 대출할 수 있다.

결론

양적완화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은 중앙은행이 국채, 유가증권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늘리고 은행의 대출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화정책의 일종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